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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 비용 10억달러 달라 국방부 사드비용 원칙 대로

트럼프 사드 비용 10억달러 요구 국방부 사드비용 원칙에 따른다.

성주 골프장에 배치 된 사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달라 파장이 예고 된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는 그 동안 한국과 협의 해온 사드 와 한미 FTA 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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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미 FTA 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라며 한미FTA 를 재협상 하거나 종료 하길 원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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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당초 한국에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 한다 라는 협의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다.

국가 간의 협의에 대해 전면적인 반기를 드는 반응은 국가의 원수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황당한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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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큰 고통을 겪어왔고 시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계속 해왔고 정치권에서는 사드배치 찬반으로 나눠져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중국의 비공식적인 사드 보복으로 중국과의 수출길이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꺼지는 불에 다시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사드비용 10억달러 숨은 노림 수?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비용 10억달러 요구에 대해 국내에서는 실제 사드 비용을 요구 하기 보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서기 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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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고 살 때 일단 비싼 금액을 부르고 좀 깍아 주려는 주인의 장사속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관측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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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는 “미치광이 이론’ 이라며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다 라고 밝히며 “트럼프가 예측불허와 전통적 국제규범에 대한 무시라는 자신의 평판을 외교정책에서 활용함으로써 적국을 불안하게 위협해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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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트럼프 사드비용 10억달러 는 실제 사드비용을 받으려는 속셈 보다는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종료 발언도 이와 같은 맹락에서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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