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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국민세금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장 선거 3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직을 사퇴한 오세훈 전시장,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서울시장 직을 사퇴 함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 300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

서울시장을 그만 두는 문제는 단순히 자신이 한말을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반역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장 선거비용

그리고 시의 예비비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교육감 보궐선거 때 200억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장에 준해 치러지는 만큼 최소 200억 원은 지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시장선거는 더욱 많은 돈이 쓰이는 것이 상례이다.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3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측도 이 같은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 한다고 한다.

보통선거관리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개표 관리비용, 위법행위 예방활동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인데 비용은 모두 서울시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대통령 과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얼 생각 할 수있을까?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돈 300억 원을 사용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직을 계속 이어갔다면 서울시의 300억 원은 아마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복지나 도시 발전을 위해 아니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사용되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 하더라도 또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 뿐만이 아니라 현 18대 국회의원 중 지난 6월 기준 불법 정치자금,현행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18대 국회의원은 20명에 이르고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정화대로 들어간 의원과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자진사퇴, 사망 등 9명을 합치면 총 29명에 이른다.

이런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이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말이다.

물론 당장 사용되는 선거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 선거비용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지 모르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재 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각종세금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 그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무사히 책임을 다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된다면 등록금 걱정에 휴학을 하는 사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시민 선거를 통해 당선 모든 이들이 정해진 임기 동안 무사히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정해진 임기 이전에 사퇴 또는 자격 박탈을 당했을 때는 재선거 비용에 해당 하는 비용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 선거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에서 당선 되었지만 자신의 비리 또는 기타 사유로 무 책임 하게 그만 둔다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해당자에게 회수해서 이 돈을 국민복지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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