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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학병원 약값 두배 인상 반대 한다.

대학병원 약값이 두배로 올라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증 환자들이 찾는 대학병원 약값을 두배로 올린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현행 30%의 본인 부담 약제비가 향후 60% 까지 본인 부담으로 늘어 나게 되었다.

 

대학병원에 중증 수술을 하고 퇴원 시 약을 받으면 몇십만원은 우습게 나오는 현실에서 약값을 두배로 오른다는 것은

 

돈이 없으면 병원에 오지 말고 죽으라는 소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에서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60%, 중합병원은 50%, 병원급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현행 3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안은 이달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될 전말이다.

 

이번 결정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의료계 단체들과 의료기능 재정립 반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잡아 먹고 동네 자영자업자들이 모두 손가락 만 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은 적이 있나?

 

누구는 도와 주고 누구는 나 몰라라 하는 건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한 민국 국민이고 돈없고 가난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대형병원 대학병원에 왜 환자가 가는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 하다.

 

동네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없다?  감기도 대학병원에 간다.?  동네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나가 보고 하는 소리인가?

 

동네 병원에 감기로 찾아가면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린다. 이런데 환자들이 대학병원 만 찾는 다는 소리인가?

 

대학병원은 동네 병원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동네병원에 가지고 있다면 누가 먼길을 돌아

 

대형병원을 찾을 것인가?

 

이번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한눈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병원단체 소위 대한민국에서 행세 좀 하고 입김 좀 내는 단체에서 압력을 넣은게 틀림 없다.

 

병원의 질을 개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득권에 손을 들어 주는 이번 방침은 결코 집행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지난 1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에서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한 성명서 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9년 7월 1일에도 대형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2009년에는 인상폭이 적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외래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래처방 약제비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왜 대형병원에 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미 우리나라 환자들은 유·무형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한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다.


환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 하면서, 굳이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법은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그대로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비용 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다. 대형병원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환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해법은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이 이미 여러 번 제안 했었다.


먼저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즉,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니면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치의제도는 동네 의원을 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하루 속히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도 바로잡고 동시에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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