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전기요금 누진세 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있을까 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기간은 7월부터 9월 까지 단 석달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2200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밝히며, 모두 42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200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으면 먼가 대단한 절감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는 3개월 전체 금액으로 단순 계산으로는 가구당 만 9원이며 이를 3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6천원 정도 전기요금을 할인 해주는것이다.
전체 전기요금의 20%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가구별 체감 효과는 전혀 없다는게 네티즌들의 반응 입니다.
전기요금의 구간별 할인 해주는 폭을 살펴 보면 한달에 550KWh 의 전력을 사용해 6단계에서 5단계가 된 가구가 4만 3300원으로 혜택이 가장 컸는데요 최고구간인 600KWh 사용 가구는 3만 6880원, 150KWh를 사용해 2단계에서 1단계가 된 가구는 4280원이 할인 됩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야당이 주장한 것은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공정한 요금 제도를 추진하라는 것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정책의장 :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생생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인하, 이건 쇼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이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장 : 우리 국민들이 에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장식품이고 생각하고 있다. 시원한 해법이 전혀 되지 못했다.
이처럼 야당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비판 했는데요 이 처럼 누진제에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통계자료 가 나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진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80.9%로 대한 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전기요금 누진제에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폭염 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두려워 하는 상황에서 한전에서는 대규모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전 임직원의 지난해 성과급 증가율 및 연봉 인상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4조 5466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 했는데 인건비 가운데 성과급 항목을 보면 사장 몫이 9564만원 으로 전년 5181만원 보다 81.4% 급증했고 직원들에게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720만원씩 총 3550억원대의 성과금을 지급된 것으로 추산 되면서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마음을 더욱 불타게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