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1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게되면 100% 국채 발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라며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 했다면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까지 일관되게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공무원 급여 삭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9~12월 4개월 동안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 라고 말해 여론에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이 24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 삭감을 다시 이야기 꺼냈습니다.
설훈 의원은 공무원 급여 삭감에 대해 당내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라고 말하며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 범위)어느 수준으로 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따로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이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 협의도 없었던 발언을 한다는 것은 먼저 이야기를 던져 보고 여론을 지켜 보겠다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공무원 급여 삭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 라고 말하며 장차관은 넉 달째 30%를 반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도 임금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가 넉 달이고, 한달 치라 해도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것 인가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정부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