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국내

손정우 석방, 미투 운동 후 달라진것 없어

손정우, 자금세탁혐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무죄?

손정우, 자금세탁혐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무죄

재판부는 ‘면죄부를 준 건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손정우는 이미 18개월 형을 모두 끝내고 석방되었다.

법원은 국민들이 왜 손정우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의 법정에 세우기를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범죄 관련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손정우가 7월 6일 오후 12시 50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되어 걸어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사법부는 ‘월컴 투 비디오’ 회원 중 아동성착취물 1만건 이상을 소지한 제임스 디오생(26)에게 징역 12년 1개월, 보호관찰 20년, 아동 성착취물 160여건을 소지한 마이클 암스트롱(37세)에게는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월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무려 20만개의 영상을 서버에 보관한 손정우에게 고작 18개월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나라와 문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미투 운동 이후 우리나라는 성범죄와 관련해 큰 도덕적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솜방망에 처벌을 받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렸다.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또한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가 미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월컴 투 비디오 한국 회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회원 신상은 해당 서버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손정우가 A회원은 누구이고, B회원은 누구이다 라고 말해야 찾을 수 있는 건가?

만약 재판부의 이야기처럼 손정우가 있어야 회원 신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왜 1년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일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이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자금세탁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자, 자신이 아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것은 우리 아들을 처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발이 되고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손정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서도,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손정우는 이제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연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수익은닉은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2년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2년이하로 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2년이하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혐의가 없음으로 판결 될 경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지금도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들은 혼잣말로 ‘손정우도 1년 6개월이면 나오는데 ㅋㅋㅋㅋ’ 라며 웃음을 짖고 있을 것이다.

Tags
Back to top butto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