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 했다고 평가하고,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 했는데요
-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 다주택주 양도소득세 강화
- DSR(채무상황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와열지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 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내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