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기준 휘발유 82원 인하 예상
투자와 고용지표의 악화에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류세 인하 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유류세 인하 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아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과 나온 건 내수 침체와 극심한 고용 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 대책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1배럴에 80달러를 넘었는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80원 선을 넘었습니다.(물론 더 비싼 곳도 있겠지만 이는 평균 입니다.)
리터당 1680원의 휘발유 가격 에는 절반이 세금 인데요
교통과 에너지 등 기본세금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붙으면 휘발유 유류세는 746원으로 휘발유 가격에 45.5% 정도가 세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이하 하면 휘발유는 약 4.9%, 경유는 3.9%, LPG 부탄은 2.2%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정도 가격이 하락 합니다.
유류세 인하 정작 서민 보다 부유층에 더 큰 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6.3배 이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요
당시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소득 20%는 한달 평균 13.1리터에 그쳤지만 소득상위 20%는 82.5리터를 사용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해 반해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주로 타고 다녀 유류세 인하가 소득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을 떠나서 유류세 인하는 차량 운행자에게는 조금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유류세 인하 전 정유사에서 기름가격을 또 올려 실제 효과가 없을까 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