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과 말말말
지난 20일 법원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의 엄청난 공격에 불구 하고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했던 엄청난 사건이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하지만 PD수첩을 향한 칼날은 아직도 시퍼럿게 아니 더욱 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의 공우병 무죄 판결후 각계의 말 말 말을 모아 봤습니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연합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이렇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담당 검찰
“이미 진행된 민사1.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 라고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 이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사법부가 사람에 따라 판단 기존이 달라지는 우를 범하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나라의 기강까지 무너질 수 있다”
한나라당 (성명발표)
|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 시민 사이 인식 차이, 양심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다.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이며 주권 수임기구인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0. 1. 20 |
민주당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이명박 정부 더 이상 MBC에 대한 탄압, 굴종을 강요하지 말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사법부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MBC 죽이기’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도한 일인가를 온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PD수첩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정치적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 한 판결이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억합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판결이 나니라 사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닌 사법 독선의 판결이다.
광우병 재판 결과를 듣고 사법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력 10년 밖에 안 되는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경륜 있는 고등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방송개혁시민연대
1월 20일은 공영방송 사망선고일 이다.
방송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과 PD저널리즘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했을때 50여분 가량의 프로그램 내용안에서 인과관계만을 법리적 잣대로 판단해 잘못을 가려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레시안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검찰이다.
사법부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보도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 계기들이다.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사건들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MY STORY
진실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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