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박탈 국민청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발탈 청원 하루세 32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5개월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라고 반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라고 호소 했습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라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젹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 거부 뉴스를 접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여러 시사프로에서는 손정우 미국 송환이 가능 할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죠
그로 인해 국내에서 가벼운 아주 가벼운 형량을 받은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형량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영수 판사는 이런 국민의 여론에 뜬금 없는 이유를 대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거부 했고 결국 손정우는 석방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받고, 이번 기회에 해당 범죄에 대한 관련법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군요
그 동안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체육계 폭력 스캔들, 하지만 그때 마다 흐지부지 넘어가다 보니 아직 꽃도 피어보지 못한 23세의 최숙현 선수를 우리는 하늘 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손정우 사례로 마찬가지 입니다.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제2의 손정우, 제2의 조주빈이 또 다시 우리를 경악케 할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