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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안

20대 국회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 전쟁의 서막

20대 국회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 전쟁의 서막

더민주, 국민의당이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출범 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과교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막기위해 함께 공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20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한을 더민주와 함께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당에서 발의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과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정교과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정교과서 페기결의안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당의 의석수에 밀려 아무런 힘도 쓸수없었던 야당이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있게 된것인데요.

20대총선결과

먼저 국민의당은 “역사 국정교과서, 노동법 개정안 중 파견법, 테러방지법 내 독소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당론으로 반해 해온 만큼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연대해 폐기, 개정 절차를 밞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더민주당

하지만 두 야당의 힘을 합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4.13총선으로 새누리당은 122석을 더민주는 123석,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다. 정의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을 합하면 야권 전체 의석은 171석으로 의결 결정족수인 150석은 넘어 섰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한다면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이를 비해 곧바로 상정하려면 국회선진화법에 필요한 5분의 3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더라도 5분의 3에는 모자랍니다.

문재인

이에 야당은 그동안 지난 8년간 추진하지 못한 법안들을 제출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를 국회선진화법으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정의당

따라서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야당과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법안들과의 거래에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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