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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진심으로 사과’ 벌금 과 유효기간

방역패스 예고 된 사태 왜 준비 하지 못했나?

역 패스 첫날인 지난 13일 트래픽이 과다하게 몰려 접속이 불가한 상태 일명 ‘먹통사태’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다.

13일 방역 패스 첫날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시간에 접종 증명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이에 식당과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식당 입구마다 긴 줄을 선 시민들은 QR코드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흔들고 누르는 등 난리 법석을 피웠다.

하지만 접종 증명 발급은 실패였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오류만 이어졌다.

방역패스

이에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방역 패스 첫날부터 금지된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입장 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 경 부터 잠시 정상화됐다.

점심시간이 지나 접속자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과부하가 해소되면서 접속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긴급 서버 증설 또는 트래픽 분산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13일 호우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해 방역 패스 적용을 못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예고했고 과태료 등 벌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주일 계도 기간이 주었다.

국민에게는 방역 패스를 준비하라고 해놓고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큐브 서버를 관리하는 KT 계열사 KT DS 관계자는 “질병성에서 서버 증설을 요청해 반영했지만 그 이상 접속자가 몰렸다”라고 말했다.

사실 접속자가 몰릴 것은 예측하지 못한 셈이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접속 장애 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8월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을 받을 때도 서버 과부하 등으로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14일 김 부총 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라며 “특정 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며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접속 장애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벌금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사업주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 1차 위반 10일, 2차 20일, 3차 위반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폐쇄 명령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사업장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파티룸, 마사지 및 안마업소, 박물관 등 전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도서관으로 기존 5종에 더해 총 16종의 시설이 의무 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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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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