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왜 욕먹나!!

2009.07.31 12:27:09

등록금 후불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왜 욕먹나!!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부터는 대학 등록금 걱정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금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행 대학 4학년의 경우 1일당 대출 한도액 최대 4천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출금 상환 방법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실제 5~6년 거치, 5~6년 분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록금 후불제” 도입 후 대출금 상환 방법은 재학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취업 후 25년에 걸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번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일정 소극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자”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정책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등록금 부담으로 한, 두 학기를 쉬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남자의 경우 군대에 가 버린 친구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해버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니깐 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고 왜 MB는 욕을 먹고 있을까요?

1. 대선 공략 “반값 등록금”은 어디로 갔나.?
대선 공략에서 당시 MB는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략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물론 대선 공략을 모두 지키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말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2. 대학 졸업생을 모두 빚쟁이로 만들 것인가?
등록금 후불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듯하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은 등록금을 4년간 대출을 받았다면 경북의 모 대학 기준으로 볼 때 무려 40,000,000원이라는 엄청난 빛을 안고 대학졸업을 하는 셈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 갔다와 대학을 졸업하면 26 ~ 28세(몇 년 재수를 했을 경우 이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이다.) 이다. 28세에 졸업해서 원금 40,000,000원 그기다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가히 사회초년생에게 상상도 못할 빛을 안기 것이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한들 대졸 신입 연봉이 3~4천만 원 (일부 상위클래스 직장)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봉 2,500만 원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그럼 월급에서 얼마를 대출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 대출금을 다 갚고 결혼하려면 도대체 언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는가? 평생 빚쟁이로 살아란 말인가?

3. 대학교는 좋아서 춤을 출 제도이다.!!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로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절규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했을 것이다. “등록금후불제”가 도입되면 대학교는 등록금 매년 마음껏 올릴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후불제”를 신청하라고 할 것이다. 학생을 위한 제도 인가 학교를 위한 제도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후불제를 적용하데 대학교에 정부, 사회단체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와 해당 대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등록금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학교 운영에 있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니면 대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재 등록금이 적정한 것인지 그렇지 안인지를 판단하여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비싼 곳은 내리고 너무 싼 곳은 올리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