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금지 공무원 노조 각종 행사 민중의례 금지

행정안전부는 “민중의뢰”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중의뢰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각종행사 개최시 민중의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를 대신해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행위 즉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제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했다.

또한 국민의례는 정부에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하기 위해 각종 행사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 하여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를 대신해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