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원천 무효 서명운동 에 한표!!

미디어법 원천 무효 서명운동에 한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온몸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다.

미디어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미디어법 통과 후 방송국이 더 늘어나서 채널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길일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고 왜 안되는지 에 대해 조목 조목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 하고 있다.

먼저 김형오 국회의장의 텃밭인 부산 “영도”에서 지난 7월 31일 부터 8월 1일까지 거리 홍보에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세균 대표의 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법정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며,  “민주당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는데요 이에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볼모로 정치 선전을 하고있다”며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이때 또다른 변수가 있었으니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편지가 그것이다. “대통령님께 큰절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A4 용지 3장 반분량의 이 편지는 김완주 지사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찾아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청와대는 31일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완주 지사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저와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절 올립니다”는 말로 시작 해 편지 내용중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7차례 나왔다.

청화대에서 이 편지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디어법 통과로 불안한 정국에 단비라도 내릴려는 의도였을까?

김완주 지사의 편지로 인해 민주당은 난처한 입장이다. 민주당의 본 거지인 전북에서 전도민의 마음을 모아 도지사가 현 중앙당에 지나친 칭찬을 하고 있으니 난처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이에 정세균 대표는 “전북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만 했다. 한 전북 출신 의원은 “김 지사를 탓하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장일 불거지자 김완주 도지사는 “행정적인 지원에 고맙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 전북도 입장에서 서운한 정책이나 미진한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 표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단지 행적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보낸 편지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눈가리고 아옹 하려는것이 아닌가

다음은 정세균대표의 부산 영도 길거리 홍보에서 발언한 내용중 미디어법 이 왜 악법인지 대표적인 3가지 예를 들은 내용이다.

첫째가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재벌이 좋은 물건 만들어 그 말건 수출하고 국내에 잘 팔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재벌에 박수 쳐야 할 것이다. 핸드폰도, 자동차, LCD, TV 잘 만들어서 팔아서 돈 많이 벌어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경영 하면 재벌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벌이 물건 잘 만들면 됐지 왜 뉴스까지 만드나. 재벌이 제품 경쟁할 때 자기 제품이 상대보다 나쁘다고 인정하나.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재벌이 뉴스 만든다면 재벌에 유리한 뉴스가 될 것이다. 국민에 유리한 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방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악법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악법은 족벌언론에 신문뿐 아니라 방송사, 뉴스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몇몇 언론이 지배했다. 부산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50년 역사가 있지만 점차 신문시장에서 점차 신문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시장을 자꾸 뺏기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여러 방송국이 있다. 만약에 특정의, 강력한 족벌언론인 조중동이 방송까지 만든다면 부산의 지방신문도 점차 후퇴해 문을 닫거나 그들에 의해 잠식될 것이고 부산의 지역방송도 몰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부산시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부산의 독자성과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정언론에 의해 신문과 방송이 함께 지배된다면 그것은 분명 여론의 다양성을 없애고 그들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부산 같은 지역에서 지역언론이 점차 퇴보하면서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앙독점시대, 주도권독점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족벌신문에 의한 지방방송, 뉴스채널을 허용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뉴스 만드는 방송국은 외국자본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나라당에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에는 외국자본이 뉴스채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미FTA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이 뉴스채널, 방송언론에 자본 참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거부했다. 재벌언론이나 족벌언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외국자본이 뉴스를 만든다면 외국자본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뉴스 만들겠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를 만들겠나. 민주당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환영한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도 짓고 고용하고 물건 만들어 수출도 하고 국내에 파는 것 다 찬성한다. 그러나 뉴스를 만드는 방송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외국자본의 뉴스채널 참여를 허용한 언론법은 악법이다.
(정세균 대표의 7월 31일 부산 영도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캠페인 발언중 일부 )

무지한 저도 정세균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서 미디어법 통과 후 외국자본이 진출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8월 2일 오늘은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오후 4시 정세균 대표가 길거리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으면 당 대표가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 생각없이 길가는 행일들을 붙잡고 이런 연설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의 독주를 막을수 있을까요?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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