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요청한 시민 ‘난동’

사전 투표 전국이 난리, 선관위원장 출근도 안해

2022.03.06 16:36:12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는 국민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선관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다.

2020년 최악의 코로나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전 세계가 K 방역 위상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확진자 투표에서 전대미문의 혼란이 있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아프신 분들을 오래 대기하시게 했습니다. 종이상자나 사무용 봉투,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기도 했습니다. 기표지를 비닐봉투에 넣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나.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 맞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필자는 지난 4일 오전 사전 투표를 실시 했습니다.

오전임에도 불고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장에 나오셨고 줄을 서고 2층으로 올라가니 자신의 지역 와 타지역을 구분 하여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신분증 확인, 마스크 내려 얼굴을 보여주고, 지문 인식을 하니 투표용지가 나왔고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고 투표를 마친 후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듯했다. 앞에 계시던 할머니가 먼저 올라가라며 계단 중간에서 쉬고 계셨고 계단을 내려갈때는 어르신이 천천히 내려가 뒤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기도 했다.

이 과정이 필자의 사전 투표 과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 투표는 이러한 과정이 거치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고 허술 하기 짝이 없었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

야외 설치된 기표소 앞으로 긴 줄을 선다.
방호복을 입은 진행 요원에게 확진자 신분증 전달
진행 요원 실내로 들어가 전달 받은 신분증으로 투표용지 출력
진행요원 투표용지를 들고 실외로 나와 확진자에게 투표용지 전달
확진자 실외 기표소에서 기표
기표된 투표용지 비닐봉투, A4 빈박스, 종이백 등에 담기
진행요원 기표용지가 모이면 실내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기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없는 일이다.

▲ 부산해운대구 반려4동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파일 보관함에 담고 있다.

전국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선관위는 이러한 시민들의 항의를 ‘난동’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은혜, 김웅, 유경준, 이영 의원은 밤 10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했다.

당시 선과위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라며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는 시민들의 항의를 ‘난동’으로 규정 했다.

▲ 지난 5일 국민의힘 (왼쪽부터) 유경준, 이영, 김웅, 김은혜 의원이 과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다음은 국민의 힘 김웅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다.

김웅 : 잠깐. 이거 하나는 지금 확실히 지금 나온 건데 지금 방금 158조상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 발권기에 의해서 그때 그때마다 투표용지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다수, 그것도 길바닥에서 다수 발견됐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기표를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수의 이런 투표 용지가 발견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 :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바로 그건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건 내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한 300명 정도 대략 이렇게 줄을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그렇게 하겠다. 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넣어야지 왜 봉투 넣어서 그렇게 하냐, 참관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난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죠.

유경준 : 총장님, 난동 그게 말이 돼요? 표현을 정확하게 조심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가 넣은 걸 내가 직접 넣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난동이에요.
법에 따라서 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선관위 사무총장 :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순리적으로 했으면은 그건 난동이 아니겠죠.

유경준 : 아니 선관위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항의를 하는데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김웅 : 됐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서 국민들한테 난동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난동이라고 하는, 소위 난동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거 다 투표용지 발권기에서 받아놓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다 버리고 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선관위 사무총장 :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 못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고 그래요. 그 상황을 가지고 아마 언론에서 그렇고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유경준 : 저희 구에서도 발생한 일이에요.
김웅 :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겠죠?

선관위 사무총장 : 없죠. 당연히 없죠. 있으면 안 되겠죠.

‘난동’ 이라는 단어는 과거 삼일 운동 당시 일제가 사용한 단어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항의 한 것이 ‘난동’ 이라니,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주건을 행사 하는 방법이라고 배워왔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난동’ 이란 말인가?

필자는 선관위의 ‘난동’이라는 단어를 듣고 지금이 일제 시대 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