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가격거품 걷어낸다.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가격거품 걷어낸다.

일단 박수 부터쳐야 겠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휴대폰 가격거품을 방송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높은 휴대폰 출고가격이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관련이 있다며 출고가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선안을 보고 할 방침으로 전했다.

누구나 갚고 싶어 하는 스마트폰 하지만 판매 가격을 보면 100만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약정을 하고 요금제를 선택해서 적은 비용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또한 하나에 상술이다. 결국에는 100만원에 호가 하는 제품을 그대로 다 주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 100만원 속에는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주는 장려금 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된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가운데 판매 장려금은 무려 3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 LG 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휴대폰 한대당 약 10 ~ 3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장려금은 휴대폰 종류와 휴대폰요금제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의 장려금 규제 배경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독점적인 유통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이동통신사 우위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바탕으로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마케딩비 분담 요구가 많아지면서 휴대폰에 거품이 낀 높은 출고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총괄규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삼성전자,LG전자, 팬택 -> 판매 장려금은 정당한 마케팅비의 일환으로 오히려 출고가 인하보다는 휴대폰 구매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SK텔레콤 ->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불합리한 조치
LG유플러스 -> 마케팅비 제한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KT -> 적절한 규제다.

휴대폰 제조사에 입장은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 했고 이동통신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KT와 LG에서는 환영하는 것 같은데, SK에서는 반대하는것 같군요..

암튼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발표 되면 스마트폰 판매가격이 좀 떨어질까요??

아~ 이럴줄 알았으면 좀 더 있다 사는건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