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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인터넷언론들에 선거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거부하였던 <민중의소리>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이 몇 년 전 도입된 선거실명제로 인하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의견의 발표와 상호 간의 토론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라 후보자, 정당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comment, UCC 제작배포 등이 심각하게 규제되어 오면서 인터넷 공론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실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인권 침해이자 위헌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비밀투표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선거시기 익명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시기에조차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국민은 정치인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게 하여 이의 오남용을 낳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은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유형 통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위 글은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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