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ews / 누구를 위한 금융실명제 인가?

누구를 위한 금융실명제 인가?

누구를 위한 금융실명제 인가?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고 1993년 8월 12일 시행됐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자신이 예금한 돈 1억 2800만원을 찾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국고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 일대에서 30 ~40년 이상 손수레를 끌면서 고철과 폐지를 등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나모씨”(56세)가
지난 4월 28일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씨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던 그해 (1993년) 광주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던 시기이다. 이때 부터 나씨는 돈이 생길때 마다 은행이 입금을 했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던 8월 부터는
입금만 할수 있었지 출금은 1원도 할수가 없었다.

왜 그런것일까?

나씨는 평소 자신의 이름도, 출생지도 모른다고 주변에 밝혔고
실제 주민등록전상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도 오르지 않은 이름없는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나씨는 출금이 불가능 했지만 예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금을 하여 그 금액이 1억 2800만원으로 늘어 났다.

하지만 광주은행에서는 나씨가 실명이 아니여서 자신이 예금한 돈을 10원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들여 자신이 예금한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물론 관할구청에서는 나씨의 병세가 심해지자 4월 14일 ‘성본 창설 허가’를 법원에 냈지만 나씨가 사망으로 허사가 돼버렸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나씨의 예금은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것 같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십수년이 넘게 광주은행을 거래 해왔으면 그분이 그 예금에 주인이란걸 분명히 알고 있을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는데 광주은행은 이런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에 실속을 챙기느라 예금만 꼬박 꼬박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그분이 법절차를 모른다고 하면 먼저 은행에서 알아서 이야기 해주고 도와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이름도 없고 혼자서 살고 있는걸 알았다면, 도대체 그 구청에서는 무얼 한것인지…..

 

 

Check Also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인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SM엔터테인먼트 가 키이스트를 인수 하고 콘텐츠 제작사 FNC애드컬쳐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명실상부한 거대 연예기획사로 우뚝섰습니다. …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