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추행 신상공개 판결 – 어린이 성추행 목사!!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7월 교회안 자신의 방에서 어린이를 성추행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는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과 집행유해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더불어 목사의 신상을 5년간 공개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때 마다 어디에사는 모씨로 나오는 사건과는 판이 하게 다른 결정이다.
이번 성추행 신상공개는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이 들며, 성추생 사건이 이외에 살인사건 또는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 하여 추가 범죄를 막을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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